온실시공능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

제 1조(목적)

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, 국가의 첨단기술집약형 수출농업 육성 시책에 부응하여, 현대화된 농업시설의 기술개발, 보급, 생산, 유통, 운영 컨설팅, 수출활로 모색 등 제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농업시설의 국제경쟁력 재고와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농민의 권익보호와 사전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온실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)

① 농업인이 (비가림각종온실,비닐파이프온실,자동화비닐온실,철골경질판 온실,철골유리온실,인삼재배온실,버섯재배온실,기타온실 및 축사,식물원, 개보수사업 일체) 적정한 시공업체 선정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(시공능력평가 및 공시) 및 제25조(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), 규정에 근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[원예용시설·기자재하자처리제도] 온실시공전문업체의 온실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한다.

② 시공능력 평가는 신뢰성ㆍ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“온실시공능력평가위원회”를 구성하여 평가 및 공시를 한다.

③ 공개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시 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한다.

④ 온실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는 농업부분의 각종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농업정책지원 사업에 적용한다.

⑤ 온실설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조건을 활용한다.

제 3조(위원회의 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위원은 시설원예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.

제 4조(위원회 임기 및 신분보장)

①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은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이 소속 및 보직 변경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후임자가 없는 경우 온실시공능력 평가위원장이 위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한다.

제 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온실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

② 온실시공능력 공시에 관한 사항

③ 시공능력평가서 발급에 관한 사항

④ 온실개발모델 및 자재 표준화·규격화에 관한 사항

⑤ 온실 시공·설계·감리·구조에 관한 사항

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6조(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및 의결방법)

①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평가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평가위원의 기명날인한 위임장을 회의개시 전까지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은 그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.

④ 평가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⑤ 평가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 실비를 변상한다.

⑥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 7조(위원장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 평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조(위원회의 사무위탁)

① 위원회의 사무위탁은 농림축산식품부·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2항(사무위탁) 규정에 근거하여, (사)한국농업시설협회로 한다.

② (사)한국농업시설협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[원예용 시설·기자재 하자처리제도] 온실시공능력평가및공시를 매년 성실히 준수하여 동내용을 시군 및 소속기관에 하달하여 부실시공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 9조(의견청취)

위원회는 제5조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실시공업체 대표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10조(온실시공능력 평가심의)

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 면허업체로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온실시공업체는 매년 5월말까지 당해 온실시 공업체의 전년도 온실시공능력평가자료를 (사)한국농업시설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한국농업시설협회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온실시공능력 평가자료를 기초로 시공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온실시공업체별 온실시공능력을 조사·평가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는 온실시공능력 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온실시공능력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시공업체별 온실시공능력에 대한 평가를 심의·결정하여야 한다.

제 11조(평가방법)

① 온실시공능력평가기준

  • 자본금(20점), 시공실적(30점), 기술자보유(20점) 하자보수성실이행(10점), 온실사업영위기간(5점), 하자보수보증가입(5점), 연구개발투자(10점) 총 100점

② 평가시기

  • 정기평가결과: 매년 7월 1일
  • 추가(수시)평가결과: 6월 정기공시 이후
제 12조(온실시공능력 평가공시)

위원장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· 결정된 온실시공능력 평가결과를 매년 6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.

제 13조(온실시공능력 평가결과 통보)

위원장은 전국 도·시·군 소속기관에 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를 받은 업체별 평가결과를 통보하고, 해당기관이 온실시공능력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한 시공능력평가서를 정밀 검토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한다.

제 14조(온실시공능력 평가위원회 가입 및 탈퇴)

① 위원회의 가입자격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면허 등록업체로서 소정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서 가입한다.

② 위 ①항 규정에 의하여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본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거나 자진 탈퇴하는 때에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 및 입회비 등은 반환되지 않으며 위원회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15조(위원회의 징계)

위원회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명. 자격정지.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하거나 증명서 및 평가서 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.

①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 할 때
② 회비 등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
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민·형사상 이의 및 부정행위가 있을 때
④ 부실시공 및 부당경쟁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
⑤ 위원회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했을 때

제 16조(온실시공능력평가서 발급)

위원장은 도·시·군 또는 농업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온실시공업체에 대한 온실시공능력평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.

제 17조(심의자료 공개금지)

위원 및 위원회 관련 직원은 온실시공능력 평가·심의자료를 신의 목적 이외에 사용 또는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    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